규제 개선 국민투표 14개 총정리｜투표 기간과 달라질 제도

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행정 절차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CCTV 영상 열람, 해외 체류자의 전입신고, 국제우편물 통관처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제안들이 국민투표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우수 제안 14개를 선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기간과 참여 방법, 선정된 14개 과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규제 개선 국민투표 기간과 참여 방법

투표 기간: 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10월 30일 오후 6시

투표 대상: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4개

주관 기관: 국무조정실

투표 목적: 우수 제안의 최종 순위 결정 및 시상

투표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규제 개선 국민투표 참여하기

 

2. 규제 개선 국민투표 14개 과제

이번 과제는 기업의 서류 부담부터 생활 속 행정 절차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각 제안이 어떤 불편을 줄이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신청 허용

현재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어려우면 사실조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적용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③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축산물 판매업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때 기존 영업의 폐업 신고와 새 영업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입니다.

④ 지자체 전자계약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폐지

전자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종이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국가자격시험마다 서로 다른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을 통일해 응시자의 혼란을 줄이자는 제안입니다.

⑥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CCTV 영상에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촬영된 경우, 해당 인물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영상의 열람과 보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와 절차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⑦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허용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자는 제안입니다.

⑧ 해외 체류자의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

해외 체류자가 귀국한 뒤 귀국·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⑨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내륙 발급 허용

도서지역에 한정된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내륙까지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⑩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폭염에 대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쉽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⑪ 해양 장례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해양산분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동 수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 활용 기준을 정비하자는 제안입니다.

⑫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

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 등에서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⑬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 정정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정정·취소 절차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⑭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할 때 최초 지정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반복해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3. 투표 대상 14개 과제, 이미 시행이 확정됐을까?

이번 14개 과제는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수된 아이디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가 곧바로 모든 제도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를 시상할 예정이며, 정부는 우수 제안의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관련 절차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번 공모전에는 제안이 얼마나 접수됐을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2026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온라인 투표 대상 14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최종 순위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공식 자료 확인하기

14개 과제의 세부 설명과 공모전 진행 절차는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개 과제 상세 자료: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

온라인 투표 페이지: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생활 속 행정 불편은 사소해 보여도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합니다.

투표는 2026년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