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1 규제 개선 국민투표 14개 총정리｜투표 기간과 달라질 제도 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행정 절차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CCTV 영상 열람, 해외 체류자의 전입신고, 국제우편물 통관처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제안들이 국민투표 대상에 올랐습니다.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우수 제안 14개를 선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투표 기간과 참여 방법, 선정된 14개 과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1. 규제 개선 국민투표 기간과 참여 방법투표 기간: 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10월 30일 오후 6시투표 대상: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4개주관 기관: 국무조정실투표 목적: 우수 제안의 최종 순위 결정 및 시상투표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2026. 10. 24. 이전 1 다음
